[기획] ③ 서민금융정책에 활짝 웃는 대부업체

서민대출 받아 대부업 채무 상환 ... 고객도 다시 돌아가

정부가 대부업체 대출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서민금융정책들이 오히려 대부업체를 웃게 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돈이 대부업 채무 상환에 이용되고 상환 이후 또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론의 경우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생계자금으로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햇살론은 대출금리가 연13% 내외로 대부업체의 연 30~40% 고금리에 비하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전환대출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연 12%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출을 이용한 개인에게는 일단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원이 고스란히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한 대출이용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서민대출을 받아 자사의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증명서 등 허위문서를 제공하며 서민대출을 종용하는 대부업체도 있다.

게다가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또한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햇살론이 출시된 지난달 이후 대부업체 이용 고객수 및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햇살론이 대출가능 신용등급을 6~10등급으로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9~10등급 대출희망자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 등급까지 수용하는 대부업체와는 고객층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업체가 평균 300만원의 소액대출을 하는데 반해 서민대출은 1000만원 단위로 액수가 크고 대출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수요가 다르다.

여기에 서민대출은 횟수와 금액이 제한돼 있어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대부업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 10명중 8명은 다시 고금리대출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민대출은 한도가 설정돼 있어 저신용층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대환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할 경우 돈을 대출자에게 내주지 않고 곧바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햇살론은 공적자금을 1조원이나 투입하지만 서민지원 효과는 적은 반쪽자리 정책"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