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시 사업 포기에도 뒷짐진 국토부..LH 뒤에서 조종?

LH 지도감독 권한 있는데도 '나몰라라'..모라토리엄 성남시에 감정 상해서 수수방관?

LH(한국주택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추진 이슈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사태를 지나치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성남시 재개발 사업 계약은 LH와 성남시, 지역주민 간의 3자간 계약으로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3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개발사업인 만큼 충돌사태에 LH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토부도 지난 5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와 한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의도적으로 관망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6일 국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H와 성남시의 갈등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내부방침은 사업계약 당사자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LH와 성남시, 지역주민 등 3자간의 개발사업 계약이 이뤄졌다. 관련 인허가권도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 개발사업에)인허가권도 없고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LH가 사업성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중재해야하는 일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다른 대책도 갖고 있지 않고 따로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소리다.

하지만 성남지역 주민을 비롯해 업계에서는 3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재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 중재나 개입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개발 사업 포기선언으로 사태를 일파만파로 키운 LH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 만큼 못 본척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5200억원이라는 거액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와 한 차례 날선공방을 펼친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앙 행정부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을리 만무한 국토부가 일부러 사태를 외면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LH를 내세워 성남시에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 LH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수조원의 개발사업 중단이라는 중대 사건을 사전에 몰랐을리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물증이 없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전 같으면 국토부와 협의없이 LH가 단독으로 사업포기 선언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이 곳 현지에서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감정이 상한 국토부가 LH를 내세워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성남시 지역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개발 사업 포기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경기 침체로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팍팍해지면서 모라토리엄 선언도 늘고 정부도 이를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례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면서 행정부와의 갈등의 소지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방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지방정부나 공기업 등 책임있는 기관들이 협의없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