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민선 5기, 대화와 소통의 지방행정 펼쳐야"

대한상의 조사…정책표류 우려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있어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하면서도 새로 출범한 지자체가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역경제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지방정부'을 꼽은 응답(42.9%)이 '중앙정부'(27.4%)라는 답변을 큰 폭으로 앞섰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 2006년에 동일한 문항을 조사했을 때 응답기업중 51.2%가 중앙정부를 들고 지방정부라는 지적은 38.4%에 그친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꾸준히 이뤄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실행계획 승인, 신도시 지정 권한 등 눈에 띄는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됐다"면서 "기업 일선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보다 집행하는 지자체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지방행정 변화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업들은 지자체가 정책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과반수 이상(56.8%)의 기업이 새로 출범한 지자체가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앙정부와 정책갈등 발생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기업은 6.1%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미래불확실성인데 정책의 표류나 차질은 결국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에 대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상담가형'(32.5%)을 꼽을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살림꾼형'(28.6%), '추진력 있는 영업맨형'(20.7%), '비전을 제시하는 컨설턴트형'(18.2%)의 순이었다.

또한 지방행정과 관련해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는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34.2%), '정책의 일관성 부족'(29.5%), '임기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욕'(22.1%), '무사안일주의'(14.2%) 으로 답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지자체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점 3.09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의 동일한 문항조사 결과(2.86점) 보다 0.23점 높은 점수이지만 우수수준(4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성과부진의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의지부족'이라는 응답(33.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부족(30.5%)'이라고 꼽았다.

또 새 지자체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응답기업중 과반수 이상인 57.5% 기업이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더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새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기업 지원에 보다 과감히 나서고 기업을 포함한 지역내 각 경제주체의 역량을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로는 응답기업의 39.7%가 '취약 기업의 지원 및 낙후지역의 개발'이라고 답했고 이어 '기존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34.6%), '신성장 산업 발굴'(17.4%)등을 꼽았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47.9%)', 'R&D 활성화 및 인재 양성(22.8%)', '행정절차 간소화(21.5%)'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회복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가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새로 출범한 지자체는 정치논리에 좌우되기 보다는 경제효과에 입각한 정책 및 행정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기업의욕을 진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