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협회 동상이몽

미분양사태.분양가공개 등 온도차

"건설사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따내면 되겠지, 아니면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설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부실한 건설사들은 털어내야 합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도미도 부도가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기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꺼낸 말이다.

정부가 최근 건설사 위기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최근 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적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각은 더 확연하다.

전국에 11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과 특히 수도권에도 2만가구의 미분양 가구가 적체돼 있지만 심각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사정이 이 정도쯤 되자 한국주택협회가 발끈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정부의 반응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회장 자리에 취임에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건설 사장)이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을 돌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수도권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용인 성복동에 가보면 알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주택가격 정책에 큰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요즘에 각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경쟁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각 건설사들 브랜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디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공개도 "서민들에 피해만 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소형 아파트에서의 손해를 중대형 아파트에서 (이익을) 남려 매꾸고 있는 형국"이라며 "분양가를 공개하라고 하면 서민을 위해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도 못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분양가를 깍아야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아파트 분양을 100% 해야지 5% 정도 마진 이익이 남는다"라면서 "그런데도 분양가를 20% 깎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면 수익이 얼마나 남겠는가. 문닫는 것을 6개월 시한 연장하는 정도 수준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부와 협회가 시각을 차를 드러내고 있는 동안 중견 건설사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가 도래는 6월, 9월에 위기설을 이야기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만 위주로 하는 소형 건설사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하는 중견 건설사도 '최저가 공사 입찰'로 공사를 끝내고도 적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기존 대책을 위주로 지원하고 추가 대책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양가가 이미 높다. 건설사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