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자유무역협정 추진...국내 기업 대책 마련 시급

내년 ECFA 체결 전망...석유화학, 광섬유 등 영향 클듯

중국과 대만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협정(ECFA)협상이 내년 체결을 목표로 진행중이어서 한국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트라가 발간한 '중-대만 경제협력 체제협정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ECFA체결로 대만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자료=코트라

한국은 중국의 2대 수입국이지만 1%포인트 차로 대만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50대 대 중 수출품목 중 35개가 대만과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ECFA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을 석유화학제품, 광섬유, 축전지, 기계류 등으로 분석했다. 이들 품목은 대만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품목들로 현재 부과되는 5% 전후의 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만산 제품만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두 나라가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무역과 투자 장벽을 제거함에 따라 양자 간의 경제협력도 더욱 긴밀해지면서 주요 사업에서 외국 기업의 소외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구매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10개 도시 만 개 전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LED 재료부터 완성품까지 50% 이상을 대만 업체에서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역과 투자 전반에 걸친 양자 간 협력 사업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과 홍콩 경제 통합에 이은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로 중화 경제권의 영향력을 키우고 이른바 차이완(Chiwan) 경제의 출범과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개편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중국 간의 FTA 체결을 자극할 수도 있다.

코트라 중국사업단 정준규 과장은 "양안 ECFA는 전체적인 기본내용을 먼저 체결 후 구체사항은 추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한 조기이행조치를 통한 관세인하가 바로 시행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