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원과 상시 협의로 노동문제 개입

홍희덕 의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 의견 교환 증거 있다"

국가정보원과 노동부가 상시적으로 노동문제 개입을 위해 협의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3일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등 비용 사용내역에 따르면 국정원과 노동부가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하에 상시적으로 만나 '노사분규 예방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이 경찰청, 국정원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비로 14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나와있다.

또한 노동부 춘천지청은 지청장, 국정원 정보관등이 모여 노동조합 운영지도를 두고 간담회를 가지고 18만원의 간담회비용을 지불했다.

이외에도 광주지방노동청, 경인노동청등도 국정원과 유관기관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때 노동부가 국정원에 국감일일보고를 하는 문건이 드러나 이영희 장관이 직접 나와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감이후인 11월, 12월에도 각 기관들이 국정원과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노동부와 국정원의 정보공유는 관행이라며 큰 노사분규에는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한 바 있었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의 국정원과의 협조도 큰 문제지만 장관후보자의 발언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정도면 향후에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협의하여 노동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정원과 노동부가 업무협의한 내용들을 낱낱이 밝히고 이영희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해서 다시는 노동문제에 국정원등의 공안기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