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 여사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로 대폭 축소했고,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재표결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탈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10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열어놓겠다"고 의지를 다지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소조항을 그만 운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카드로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진과 관련해 "실천이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위해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진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대 속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자 당 차원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제시는 일종의 '승부수'"라며 "독소조항을 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낸 메시지의 영향으로 특감관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일치해 맞불 작전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특별감찰관만으로 사그라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