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성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3일 기재부가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달 12~1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지난 30년간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로, 철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적기 공급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직면한 공사비·금융비용 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소개됐다. 아시아·유럽 등 세계 각국의 민간투자 관련 주요 동향과 이슈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한국 민간투자의 도전 과제 및 대응'을 주제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재원조달 어려움 등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 호주의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인프라펀드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에선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대우‧현대‧한화‧금호 등 민간투자사업 대표 4개사와 SH공사에서 도로‧철도‧환경‧교육 및 신유형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서울시‧경기도‧부산시에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과 방향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폐회사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그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정부도 깊이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를 확장‧증설하기 위한 첫 번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에서 제안돼 검토 중"이라며 "KB발해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컨퍼런스 기간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아이샤 윌리엄스 세계은행(WB) 인프라금융국장과 만나 민간투자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세계은행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공동으로 정부·국제기구·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동향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