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설왕설래…與 "민주, 참여하라" 野 "실효성 없어"

입력 2024-1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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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전향적 자세 필요…불참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출발"
野 "형식적 기구, 실효성 떨어져…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1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문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촉구하고 함께하자고 하는데 아직 야당 입장이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민주당이 참여에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민주당에서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얘기한 만큼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여야의정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표회담에서 협의체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인 협의 기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공의 등 의료대란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가 빠진 상태로는 협의체가 생긴다고 해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 능력이 있는 의사단체 등 전공의 단체를 접촉해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여야의정으로 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내 의료대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 대표에게 다시 한번 대표 회담을 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와 국회를 정상화해서 난맥상에 있는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단체는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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