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밸류업 지수는 한ㆍ일 균형 유지” [2024 국감]

▲<YONHAP PHOTO-2987>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e-mail]/2024-10-10 10:50:3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맡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 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코리아 밸류업 지수’ 부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며 “밸류업 지수의 근간이 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는 도입된 지 약 1년 3개월 지난 시점에 16.5% 상승했다. 닛케이225 지수도 14.5%가량 상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밸류업 지수가 과대 포장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굳이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갈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ㆍ일 관계가 정상화 됐고, 막혔던 교류가 뚫리면서 출장도 많이 가고 협력도 많아졌다”면서 “밸류업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한 건 '지수 등락' 차원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 기업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균형감을 느끼고 국익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밸류업 지수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지수인데 공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다”라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과 제도 등이 같이 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요구와 질의도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주포였던 민모씨가 8만 주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주문을 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책임감 있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질의에는 “불공정거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