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
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
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이투데이 DB)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10년 넘는 진통 끝에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다.

그 후 6년이 지난 현재 반올림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와 손잡고 방사선 사고 등 반도체 직업병 이슈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반올림과 전삼노의 반도체 직업병 이슈 제기는 6년 전 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이룬 첫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합의는 백혈병 등 특정 질환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병 가능한 모든 직업병에 대한 예방 지원책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합의에 따라 보상 업무는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했고, 보상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해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보상해 왔다. 또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한 사례였다”며 “직업병 논란이라는 난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반올림은 6년 만에 또다시 반도체 직업병 이슈를 들고 나왔다. 외부 세력들과 연대를 통해 장기전을 모색하고 있는 전삼노와 반올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반올림은 전삼노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집단 산재 대응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고 반도체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2018년 합의를 파기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전삼노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표로 총파업을 벌이는 등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반올림까지 삼성전자를 ‘직업병·산재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을 산업 재해가 심각한 곳으로 매도하고 있다“이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국민 등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