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배추 공급 확대·출하 장려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당정은 10일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불안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농축산 관련 단체들과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진행한 ‘추석 물가 잡기’ 논의의 후속 차원으로 진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후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며“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농업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선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인 사료 구매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될 때 증산 억제, 사육 감축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과 스마트 축사 확산,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당정은 밝혔다. 다만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선 공급 확대에 주력 중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