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
“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
회의서, 예산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 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북부지방 수해와 관련해 인재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와 자폭 드론 수출 등과 관련 대책 질의에 “일반적으로 KAMD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위한 것으로, 한 대당 미사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보고에서 이 발사대가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사일 수급 능력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또 국정원은 탈북자 추이에 대해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코로나 때보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며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약화한 기간 중에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이나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흐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 국경 통제, 폐쇄 조치 등으로 탈북자 수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는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 북한 북부지방 수해와 관련해서는 “폭우와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국정원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은 단둥(丹東)을 중심으로 해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안 쌓아서 홍수·폭우와 서해안 만조와 겹치면 대다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적 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러시아로부터 구호물품을 받은 정황은 없지만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및 중국의 경우 북한에 구호물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고 답했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 간사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재상 테러 방첩, 국제범죄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부당한 교육, 감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