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거래만 줄고 가격 영향 없어 해지 바람직"
반대로 "투기 방지 위해 유지 필요" 견해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 이들 지역 내에서는 실망스럽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선 현대자동차그룹 GBC 개발 등 굵직한 이슈가 안정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단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허가구역 지역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규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 지역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돼 각종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 부지)~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대지에 4가지 핵심 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과 수변 공간을 연계해 마이스 거점을 조성한다. 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와 GBC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토허제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시 측에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들은 실거주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집주인들도 가격이 안 올라서 불만이 많다"며 "개인 재산에 대해 거래를 못 하도록 수년째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유일하게 토허제로 지정되지 않은 서초구와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거래량만 줄고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졌다"며 "잠삼대청은 구축 단지가 많아 전세금액이 적어서 갭투자가 어렵고 규제를 푼다고 걱정하는 수준의 혼란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현대차그룹 GBC 사전협상 문제 등 굵직한 개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규제를 풀기는 어렵단 견해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허제는 지분 쪼개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만 올려놓고 원주민들이 팔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GBC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진 이러한 장애 요소를 차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강남구에 들어설 GBC 빌딩 층수를 두고 갈등 중이다. 현대차는 기존 105층에서 55층 타워 2개 동, 저층부 4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 경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