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제3의 교섭단체로서 양당과 대등하게 원내 운영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지도체제 구성·교섭단체 추진 등 원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대변인은 통화에서 "교섭단체 추진은 당연하다. 국회에서 교섭단체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교섭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음 주 당선자 워크숍에서 그런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8석을 개원 초 다른 당에서 단순 영입으로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범진보 군소야당과 연대를 통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전제로 소수의 의원을 영입하는 시나리오가 우선 거론된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군소야당 당선자 원대 복귀 포함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등 6석이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18석이며, 여기에 2석을 채우면 공동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경상보조금 총액 50%를 균등 배분받는 단독 교섭단체와 달리 공동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 기준(총액 5%)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당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하향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조력을 받아 기준이 10석으로 하향 조정되면 조국혁신당은 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원내 영향력은 물론 정당보조금 분산도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분출할 수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