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헬스케어 리츠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노령 인구 확대에 발맞춰 노인주택을 대규모로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ㆍ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인 주택을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위탁운영·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폐지됐지만, 내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 해 민간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주자격도 완화해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위탁운영 자격도 개선해 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세 배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도 기존 신축에서 벗어나 리모델링과 민간제안 유형을 추가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기회도 확대한다.

신규 노인주택 유형도 도입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실버스테이 유형은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헬스케어 리츠 방식도 선보인다. 해당 방식을 통해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도시 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