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입력 2023-12-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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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개 과·팀 더해 55개 체계로…전담기구 신설해 정책 대응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과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식량안보 등 주요 농정 현안도 챙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3개 과·팀은 55개 체계로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정책국이다. 내년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는 농촌공간계획과로 변경해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농촌정책국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농촌경제과로 이관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국제협력관실에는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K-라이스벨트추진단'을, 식량정책관실에는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각각 신설한다.

K-라이스벨트추진단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지원해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는 업무를, 전략작물육성팀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략작물육성팀은 기존 가루쌀 산업 육성반의 역할을 확대해 포함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최장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기획관에는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조직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도 신설한다.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은 과 단위의 한시 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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