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입력 2023-05-16 10:50 수정 2023-05-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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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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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번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 재검토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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