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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2024-07-03 12:3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첫째, 국가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2024-07-03 05:30
  •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이외에도 환경·안전·돌봄 관련 서울형 어르신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가칭)’도 구축한다. 내년 중 오픈 예정이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공공은 물론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4-07-02 11:15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이 사장은 "LH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클러스터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통합공공임대 양육HUB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유니세프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30 11:00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LH지정 등 순항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2024-06-27 17:13
  • 시작된 폭염·장마에 국토부 '여름철 주거안전망' 관리 현장 점검
    시작된 폭염·장마에 국토부 '여름철 주거안전망' 관리 현장 점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 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가구(444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난해 11월 완료했다. 자가 가구에도 주거급여...
    2024-06-27 11: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2024-06-24 15:3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연말까지 지원하고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월 72가구, 5월 210가구에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60° 돌봄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 선도적 복지모델․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도내 시군에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
    2024-06-24 13:26
  • KT, 서울형 키즈카페 멤버십 할인 제공
    KT, 서울형 키즈카페 멤버십 할인 제공
    KT 멤버십으로 입장료와 돌봄 비용을 포함해 총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개소,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고객은 KT 키즈랜드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응형 디지털 콘텐츠와 도레미프렌즈 캐릭터 학습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공공 키즈카페 외에도 통신사 중...
    2024-06-23 09:2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2024-06-21 19:41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단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과 같이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은...
    2024-06-19 16:18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사유에 육아휴직 사용을 추가한다....
    2024-06-19 16:15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2024-06-19 11:21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2024-06-19 10: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시민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2024-06-18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2024-06-16 08:51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서울시가 공공돌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2024-06-07 16:45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 차관은 또 "서비스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그간 물품에만 적용되던 ‘혁신조달제도’를 드론, 로봇 등 첨단제품 기반에 서비스가 결합되는 융․복합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예: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새로운...
    2024-06-04 17:30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12가지로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열린 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서비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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