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17건), 성희롱·성폭력(25건), 음주운전(13건) 등 3대 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과 6급 각 1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24건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 이후 두 번째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면서 “학생의 인권을...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발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시청 외벽 시민 게시판은 시청사 후문과 서울시의회를 오가며 누구나 광고물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015년 8월 설치된 시민 게시판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고장이 잦아지기도 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세로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광고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부적으로 시민이 만든 정책 수혜 후기 영상, 해치 등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