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속가능한 임금 인상’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아닌 기업 성장으로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지를 다지고 있는 노동개혁과 기업 규제혁파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간다”며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들을 풀어주는 게 기업 자본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 국민의 실질임금이 향상되는 게 경제성장이고 국정운영 차원에서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 및 직무급제 전환을 통한 기업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제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3분기 중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