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운송사 19개, 화물차주 516명 복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업무복귀 시일인 이달 5일부터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를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을 확인했다.

이에 운송사 19개,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

국토부는 또 어제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총 65건을 조사해 그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어제는 지난주의 절반 이하 수준인 1460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오늘은 4700여 명이 17개 지역 170여 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경우 어제 16만6000톤이 운송돼 평년 동월(18만8000톤)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어제 30만8000㎥가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만3000㎥) 대비 61%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다만 아직도 1506개 건설공사현장 중 862개(57%)에서 중단이 발생했다.

정유는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어제 기준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소로, 전일(96개소) 대비 15개소가 감소했다. 정유 출하량은 평시의 83% 수준으로 정부는 어제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 긴급 투입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철강도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애초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했으나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금주 중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빠르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