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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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을 미흡하게 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도 모두...

2024-05-17 14:04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휴가나 병가를 내 외출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해 인정받으면,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공의는 집단행동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한...

2024-05-17 12:38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2024-05-16 17:47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2024-05-15 09:54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24-05-15 09: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죠.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24-05-14 16:17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단호히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종합]

이어 "지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소통했다"며 "외교 채널 통해 일본 정부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2024-05-13 16:28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2024-05-13 16:04
남원 춘향제 '바가지' 사라진 이유…백종원 컨설팅 덕?

주문을 받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한다고 (상인들로부터) 눈치 볼 일도 없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남원시도 바가지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신고 제도와 정량 표기, 레시피 관리, 전담 직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2024-05-13 10:31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2024-05-12 09:00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11 17:33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2024-05-11 16:45
정부 “지분매각 등 네이버 결정 존중…韓 기업 해외투자 부당조치 강력대응”

지난달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강도현 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2024-05-10 16:36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2024-05-10 13:38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2024-05-10 10:44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B 군 부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B 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A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A 교사가 3시간 40분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B 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2024-05-10 09:58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2024-05-09 16:23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2024-05-09 15:32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에서는 관련 업체가 3075곳이었고, 당시에 비해 2550곳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등 순이었다. 이번에 신고한 관련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개 식용...

2024-05-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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