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소환' 전면전…“정치보복 칼” vs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이재명 檢소환' 정치권 후폭풍
한동훈 "출석 응하는 건, 본인 자유"
이원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
민주 "기득권 지키기 위해 모든 ‘법 기술’ 동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이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맹공을 펼치자 정부와 여당은 '원칙적인 절차'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의 출석 요구는 '진술 기회 보장'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출석 요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는가와 관계없이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크게 점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고 방어에 나섰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이 후보자를 상대로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고 몰아세웠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에는 모든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이원석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작금의 검찰의 행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께서는 정권 안위의 방패, 정치보복을 위한 칼, 스스로에게 관대한 ‘법 기술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