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입력 2022-04-07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2025건 적발…과태료 41억 원 부과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 A 씨와 B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8억2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 C 씨와 D 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법인 대표에게 차입한 거래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을 조사해 202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7일 지난해 부동산 위법 행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사례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 과태료는 41억6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위법 사례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71,000
    • -1.39%
    • 이더리움
    • 4,264,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5.17%
    • 리플
    • 615
    • -3%
    • 솔라나
    • 197,500
    • -2.47%
    • 에이다
    • 513
    • -2.47%
    • 이오스
    • 727
    • -2.15%
    • 트론
    • 181
    • -2.69%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76%
    • 체인링크
    • 18,100
    • -2.06%
    • 샌드박스
    • 422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