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정상 추진 어려울 듯

2019년 9월 본안 접수 후 3번째 반려, 공은 다시 국토부로

▲제주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부는 20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세 번째로 반려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부지에 총 5조1229억 원을 들여 활주로 1개 규모의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후 최근까지 두 차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빠지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가능 기간인 최대 40일을 넘겨 가면서까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건설 사업이 제주도의 환경 수용성을 넘어선다며 반대해 왔고, 올해 2월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항이 지어질 성산읍과 그 외 지역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다. 이날 국토부는 환경부로부터 반려 사유를 넘겨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흑산공항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후 다시 협의를 통해 최종 추진 결정이 난 사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는 안 된다.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며 “국토부는 재협의를 추진하지 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