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내년 세수, 11년 만에 감소 전망...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다모히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내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 예산안을 확정했다. 3년 연속 100조 엔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수 부족을 11년 만의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등의 계획이 담겼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 예산안을 올해 대비 3.8% 증가한 106조6097억 엔(약 1136조6300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3년 연속 100조 엔을 돌파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녹색 경제와 디지털화 등 중장기 과제에 착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엔 재해 구제책 5000억 엔과 별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5조 엔이 새로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0.3% 증가한 35조8421억 엔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위비 역시 0.5% 증가한 5조3422억 엔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개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교·과학기술 진흥비는 5조3969억 엔으로 2% 감소했다.

내년 예상 세수는 9.5% 감소한 57조4480억 엔으로 추산됐다. 세수 전망이 감소한 건 11년 만으로, 올해 코로나19 여파에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일본은 현재 세수의 40%가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대신 내년엔 부족한 세수를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43조5970억 엔으로, 이 역시 11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다.

닛케이는 “신규 국채 발행액은 7년 만에 40조 엔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였던 2010년의 44조3000억 엔에 육박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면 추가편성을 통해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채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재정수지는 20조3617억 엔의 적자로, 올해보다 2.1배 급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가 정부는 이달에 7000억 달러(약 771조 원)가 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일부는 내년 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부양책은 바이러스를 억제와 동시에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