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마리 진투아네트’의 아파트

‘마리 진투아네트’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빵 대신 브리오슈를 먹으라”는 말은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현실 감각 없음을 조롱하는 말로 여겨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11월 한국에서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말한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나온 반응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 진단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해 비꼬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주창했으나 깃발부터 애먼 데 꽂은 상태로 고지 탈환을 외친 셈이다. ‘기필코 전세를 안정시킬 것’이 아니라 기필코 전략 수정에 직면한 실정이다. 응당한 공급 대책은 물론, 그 효과를 내기도 전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지적하는 것은 부동산 민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대목이다.

주거 환경 면에서도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해 더 낫다고 하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빌라에 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환상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조국 전 장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것에 대응한다’란 뜻의 ‘불변응만변’(不辨應萬變)을 최근 SNS에 게재했다. 이는 광복 직후 혼란기에 새긴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다. 때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이슈마저도 이 같은 변하지 않는 신념만으로 대처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주거 정의(1가구 1주택자) 실현을 내세우거나, 부동산 민심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것 등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고정된 인식으로 시장을 잡아보려 하지만 이른바 ‘주거 정의’란 1가구 1주택자 실현이란 환상에 젖어 있을 뿐이다. ‘가변응만변’(可辨應萬變)의 태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