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패스트트랙 '뒷북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지난해 4월 패스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기소와 관련해 “뒷북 기소”라며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사건 발생한지 8개월이나 지나서 뒷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검찰이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드디어 기소했다”며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다. 국회는 멍들었다”며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떨이식 총력 수사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러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