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착수

다부처 연계 지자체 맞춤형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주요 지자체 위치.(출처=국토교통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지자체 11곳에서 시작된다. 올해는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늘 협약식에는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본격 착수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표 참조)이 선정된 바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주요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날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올해 300억 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