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용구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강미나 부산 남구 부구청장도 참석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노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안전시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제도의...
이번 워크숍은 지역 특화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의 동반성장 관련 협력 수요 공유, 관계자들 간 정보 교류, 상생협력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요 대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사례 공유 △지자체 현안 공유 및 과제 연계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해...
원예농산물의 경우 생산단체 및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 조절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업에선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경고체계를 신설하고, 수급관리 체계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9명, 광역지자체 표창 12점 및 전기안전공사 사장상 등 총 39점이 수여되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공사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차세대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한국가스공사가 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협업 능력을 점검했다.
가스공사는 26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가스시설에서 산불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재난 대비 상시 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구시 산림화재 확산으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와 공급 중단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가스공사는...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시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때 ‘전례가 없어서’ 또는 ‘규정에 없어서’라는 대답을 자주 듣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대책에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면 그렇다. 기업 등 민간조직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어디건 소위 Ctrl+C, Crtl+V 문화(복사해서 붙이는 컴퓨터 용어)가 존재한다.
물론 일하는데 과거 선배들이 했던...
이날 준공식에는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안병구 밀양시장 등 정부, 지자체 및 민간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약 8300억 원을 투입해 전력변환장치(PCS) 978MW, 배터리 889Wh(와트시) 등 설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신한은행은 춘천시와 협업해 땡겨요 앱 결제 시 춘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억 원의 민관협력배달앱 활성화 추경예산을 사용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음식 및 배달비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학,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가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다.
우선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했다. 현재 최상위권...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특히 고병원성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가령 축산차량에 장착돼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해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아울러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학,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시는 올해 4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대형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를 관리‧평가해 건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민간 건물도 올해부터 자율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민간·비주거 건물이다....
개선방안에는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 협력ㆍ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계ㆍ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이기정 G마켓 영업기획실 실장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판매 지원에 나선다”며 “G마켓, 옥션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 혜택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