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2019-06-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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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를 방문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을 만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를 방문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을 만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등 유관기간 인사를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펀드 시장 연금 시장 고도화는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번 현장간담회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열리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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