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엇갈린 시장반응…“영향 미미” vs “시장 활성화 도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인하폭이 적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매매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부과되던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을 두고 증권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과 낮은 인하 폭으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현재 주식시장은 저금리 상황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하는데 제약 요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는 올리는 투트랙을 통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국, 홍콩, 싱카포르 등은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대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이번 거래세 인하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센터장은 “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획기적으로 낮춰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완전 폐지 수준으로 가야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정 키움증권 센터장도 “지금 인하폭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몇년 후 축적이 되고 레벨이 다운된다면 그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에 주목한다. 구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 거래세 인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쪽으로 가야한다”며 “선진국처럼 점차적인 인하를 통해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