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사업 집행률 우수, 목표 달성 양호 자평

정부가 지난해 핵심사업에 대해 집행률은 우수, 성과목표 달성은 양호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78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핵심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한 평가제도로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평가제도이다. 지난해 78개 사업의 각각에 대해 사업 관련 전문가, 평가관리기관 담당자,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의 애로·문제점을 청취하고 논의하며 그 애로와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해 309건의 집행 애로 및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결과, 2018년 연말 기준으로 대부분 사업의 집행률이 96.4%로 우수했고, 성과목표 달성도 94%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사업(11개)은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다소 부진하고, 14개 사업(16개 지표)의 목표달성은 90% 미만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집행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측면에선 78개 핵심사업에 대한 분기별 합동현장점검 결과 사업집행 애로, 사업운영방식, 사업규제 등과 관련된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했다.

일부 집행이 부진(11개 사업)하거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은 2019년에 중점 점검해 집행률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2018년 추진이 완료된 개선과제의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019년 핵심사업평가는 지난해 1년 차 평가를 토대로 평가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 현장점검과 별도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업군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의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담당자 등이 사업집행의 애로·문제점 등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사업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 등 포상제를 도입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는 추후 평가관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