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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분야에 3.5조 원 규모 자금 공급…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지원 강화
    AI 분야에 3.5조 원 규모 자금 공급…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지원 강화
    이는 연간목표인 102조 원의 53.2%로, 목표집행률인 41.7%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으로 자금공급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박한 투자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자금공급 흐름을 지속해 우리 산업에 온기를...
    2024-07-04 17:53
  •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올해 1~5월 SOC 분야 신속집행 실적은 12조6000억 원(상반기 16조3000억 원 목표)이다.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김 차관은 "재정 부문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집행도 관리 중이며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 말 기준 총 26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며"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 원(55.0%) 달성을 위해...
    2024-06-21 15:00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2024-06-13 17:00
  •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 원) 대비 1분기 집행률이 60.8%에 달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반기에만 351조1000억 원의 재정 조기 집행 달성 시 하반기에 투입될 재정이 210조7000억 원에...
    2024-05-22 11:19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이어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 부족이라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하는 독단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2024-04-29 15:57
  •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이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 원) 대비 1분기 집행률이 60.8%에 달한 것이다. 기재부는 막대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정부 성장 기여도가 낮지만 나름 선방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4-04-29 11:05
  •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55.5%이며 연간 대비 집행률은 26.2%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2024-04-15 08:00
  •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5886억 원을 집행, 행안부 목표액인 3조5876억 원의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 원 대비 123.4%를 기록했고, 4분기엔 2288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2273억 원 대비 100.6%의 신속 집행 실적을 인정받았다. 김석중 예산과장은 “시의 역점사업을...
    2024-04-03 09:13
  • SK㈜, 정기 주주총회 개최…장용호 사장 사내이사 선임
    SK㈜, 정기 주주총회 개최…장용호 사장 사내이사 선임
    사내이사가 4인에서 3인으로 줄고 사외이사 수가 5명으로 유지되면서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비율은 62.5%로 약 7%포인트(p) 높아졌다. 여성 사외이사는 비율은 40%(2명)다. SK㈜는 전체 이사 수 감소와 그간의 이사 보수 실제 집행률 등을 고려해 이사 보수한도를 22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줄이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개정했다.
    2024-03-27 10:12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아울러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약 9000원 규모)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전년대비 1조 원 증액)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하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달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발표했다...
    2024-01-01 17: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2021년 당시 예산이 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집행률은 33.0%(297억 원)였고,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1400억 원) 대비 실제 집행 규모는 243억 원으로 집행률이 17.4%에 그쳤다. 올해까지 3년간 최대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한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2-27 10:33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집행 실적이 있으나 집행률이 0%대인 지자체는 강원 화천군, 강원 태백시, 충북 제천시,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함안군, 대구 남구 경남 하동군 등 9곳이다. 연구소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업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내역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예산 과정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고...
    2023-12-09 06:00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 등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감액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며 “문제가 뻔한 사업 증액이야말로...
    2023-11-23 11:01
  • LGU+, 3분기 영업익 2543억원...전년비 10.8%↓
    LGU+, 3분기 영업익 2543억원...전년비 10.8%↓
    서비스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집행률은 20.6%를 기록, 전년 동기와 비교해 0.9%포인트(p) 개선됐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CAPEX)는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5241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LG유플러스의 누적 CAPEX는 1조 70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5917억 원 대비 약 7.1% 증가했다. 3분기 무선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조...
    2023-11-07 09:08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지난달 말기 기준 민생안정사업 예산현액 89조9000원 중 75조4000억 원이 집행(집행률 83.9%)됐다. 경제활력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6조6000원 중 19조7000억 원이 집행(집행률 73.9%)됐다. 김 차관은 또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2023-10-30 17:00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총예산은 311억 원이지만, 올해 8월까지 156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50%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이 3억 원 증가해 80억 원이지만, 8월까지 17억 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이...
    2023-10-22 18:3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8월 현재 68.3%로 예년평균 76.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물가의 하향 안점 시점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3-10-07 06: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이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의 집행액은 81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8000억 원을 넘어 3월 말 접수가 마감됐다. 청년 대표, 고용 위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도 집행률이 100%를 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어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추가 진행은 없을...
    2023-09-25 05:00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등 경제활력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6조5000억 원 중 18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각각 78.6%, 69.7%로 총지출 집행률(65.5%)보다 높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3-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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