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대응 '공전'…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돼

기후변화대응 계획, 환경부는 '재탕', 지경부는 '눈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처간 의견 조율조차 안돼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부처별로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계획들이 기존의 추진 정책과 비슷하거나 산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계획 제시

27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명규 총리실 기후변화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약 6억톤으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2020년에는 약 8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기서 우리나라는 10~15%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Bau 대비 10~15% 감축을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Bau(Business as usual)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온실가스 증가량을 말한다.

환경부도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과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응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저탄소형 소비·생산 문화 확산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 확산 ▲환경성 평가 시 기후변화요소 반영 확대 등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포인트 제도도 도입해 전기, 가스를 아껴 쓰거나 저탄소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개인과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강화,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65개 과제도 제시했다.

◆부처간 '이견'…'재탕'…'눈치'

그러나 산업계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아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후변화대응 계획이 부처간 의견조차 조율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먼저 감축 목표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카드를 먼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불리해 진다"며 감축목표 설정자체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산업계가 원단위(부가가치)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총리실의) Bau 방식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협회 한 관계자도 "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산업의 동력이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지금 저탄소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총리실은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이 결코 아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감축잠재량 분서결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총리실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산업계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온실가스의 절대량 감축도 아닌 상대적 감축 개념인 Bau 목표치 설정조차 후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계획도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바표괸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2008~2012년)에 포함된 것들이여서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4차 종합대책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 확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보급 확대 ▲대중교통 시범도시 선정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구체화된 부분도 없는 같은 내용의 정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재탕' 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 등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경부와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설정하지 못했다"며 "결국 '알맹이'가 빠진 기후변화대응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