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적용법조 다양화 및 처벌 수위 강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을 대거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여 곳의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직원은 무려 65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1년부터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은 핵심조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또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러한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이용자라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은 일시오락의 성격을 띄는 도박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사이트 이용 기간, 총 도금액 등을 특정하여 선별하여 입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및 가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히 이용 정도에 따라 도박이용자들 또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단순한 도박 이용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의하여 형사사건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한 형사대응을 위해서는 불법 스프초 토토 사이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매오 높은바 발빠른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