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9-02-08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제외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62,000
    • -3.14%
    • 이더리움
    • 3,285,000
    • -4.67%
    • 비트코인 캐시
    • 425,500
    • -5.95%
    • 리플
    • 811
    • -1.34%
    • 솔라나
    • 194,500
    • -5.86%
    • 에이다
    • 473
    • -5.96%
    • 이오스
    • 646
    • -7.32%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5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7.7%
    • 체인링크
    • 14,780
    • -6.69%
    • 샌드박스
    • 333
    • -8.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