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시즌2' 4개 설문 항목 살펴보니…"20만 명 답변 기준 더 높아질까"

입력 2019-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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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설문조사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설문조사 홈페이지)

청와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정책을 바꿔나가는 국민청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을 실시, 관심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18일 낮 12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모아 '국민청원 시즌2'로 거듭나겠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신문고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통로가 됐지만, 청와대 업무 밖의 청원이나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연예인 등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와대의 설문조사는 총 4문항이다. 핵심은 한 달 새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답하는 부분에 대해 10만 명의 동의로 낮출 지, 혹은 30만이나 50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높일 지 여부이다.

또한 미국의 위더피플 청원의 경우 150명의 동의를 받아야 노출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청원의 경우 모든 청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와 관련해 위더피플 청원의 방식을 도입할 지 여부도 설문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청원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본인이 올린 청원을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건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실명제로 하는 것이 어떤 지 여부도 설문에 돌입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은 500일간 총 청원 47만여 건을 접수 받았으며, 총 동의수는 5600만 건에 달했다. 하루 약 11만 명이 참여했으며, 일 1000건의 청원이 게재됐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청원이 게재되고 한 달 새 2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부가 답변을 했다. 이렇게 답변한 청원 수는 총 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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