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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2024-05-21 16:07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한 명 한 명 상담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2024-05-21 16:00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R&D)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2024-05-21 15:30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야당 의원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15:19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낵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21일과 22일 더 플라자 서울호텔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형태다.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 호주 등 9개국 정상(대리 참석 포함)과 유엔...

2024-05-21 15:03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국가가 프랑스와 뜻을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라파 공격에 대한 당위성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2024-05-21 15:01
교육부, 의대생에 두달만에 다시 대화 제안...“주제·방식 등 열려있어”

대화 시기나 주제, 공개 여부, 참여 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1:28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며 "할 말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어리석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2024-05-21 11:10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하마스 지도자들도 청구네타냐후 “반유대주의에 기름 부어”블링컨 “휴전 노력에 방해”유럽선 의견 엇갈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전쟁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2024-05-21 11:02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0:58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2024-05-21 10:33
국무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1 10:30
美, 대중 관세 폭탄…최상목 "세계경제 불확실성↑…대비태세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2024-05-21 09:30
러시아, ‘휘발유 수출금지’ 일시 해제…자국수요 하락에 재고 급증

이번 한시적 수출 재개는 17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서명하고 월요일 발표한 정부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정유업체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휘발유를 수출할 수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달 인테르팍스통신에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시행한 휘발유 수출금지 조치가 완전히 작동했다. 시장은 포화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에 있다”며...

2024-05-21 08:13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들은)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고의적 및 전범 살인...

2024-05-20 21:54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률 5.85%로 33년 만 최고치...“임금 디플레이션 탈출”

“올해 임금 인상 가속해 내년엔 정착할 것” 기시다 총리 “실소득 늘려 25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 지속”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5.58%로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날 일본경영자총협회(게이단렌)가 발표한 춘계 노사협상 1차 집계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정기승급과 기본급을 합한 임금인상률은 5.58...

2024-05-20 17:31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로이터통신은 “엔화 약세는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기시다 총리의 골칫거리가 됐다”면서 “이미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실질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정부는 일본은행에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 정부를 의식하며...

2024-05-20 17:00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재한 외국인의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한국에서 50여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라이안 제라딘 수녀가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1년간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활동을 해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이나니 상담팀장과 10년간 외국인 정착 지원과...

2024-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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