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 60%대 폭증"

"전체 범죄 대비 노인 범죄 범죄율, 2012년 3.6% → 2017년 5.9% 증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최근 5년간 60%대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8만4725명에서 2017년 14만34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3.6%에 불과했던 노인 범죄율이 2017년 5.9%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만4725명(3.6%), 2013년 9만5801명(4.0%), 2014년 10만8803명(4.6%), 2015년 12만4233명(5.0%), 2016년 13만8668명(5.4%), 2017년 14만3493명(5.9%)으로 조사됐다. 2012~2017년 노인 범죄는 연 평균 11만595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범죄가 늘어났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범죄는 2012년 7만1350명에서 2017년 11만2651명으로 4만1301명 증가했다. 75세 이상 84세 이하는 1만2425명에서 2만8667명으로 1만6242명 증가, 85세 이상 95세 이하는 897명에서 2024명으로 1127명 증가, 95세 이상은 53명에서 151명으로 98명 증가했다.

2014~2016년 발생한 노인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로교통법, 폭행, 사기, 절도, 상해, 횡령, 명예, 손괴, 신용 업무 경매 순이다. 이들 범죄자 수는 2만여 명이나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노인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노인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