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5대 재벌 경제력 쏠림 심화

삼성 200대기업 자산 비중 15.1%, 매출 비중 16.6%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대 재벌 특히 삼성그룹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우리나라 200대 기업중 50대 기업에 속해 있고 자산 비중은 15.1%, 매출액 비중은 16.6%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의 경우 50대 기업 중 계열사가 17개나 포함돼 있고 이는 50대 기업 자산 합계의 42.0%, 매출액 합계의 50.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제개혁연대는 자산규모 기준, 금융·보험업 제외한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분포, 재벌소속 여부, 설립연대, 지배권 변동 여부 등을 분석한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상위 200대 기업 중 제조업에 속하는 102개 기업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5.3%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과점화 현상이 심각하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규모 업종일수록 과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석유정제업,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업,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우리나라 대표산업의 경우 50대 기업군 소속 거대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어 과점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대 기업 중 설립 이후 지배권 변동을 경험한 회사는 총 71개사였다. 그 중 절반 이상인 39개사가 공기업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재벌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벌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가 이뤄졌다는 진단이다.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기업 중 아직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기업이 총 8개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이들의 매각 결과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므로,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집중은 물론, 일반집중 내지 경제력 집중 차원에서도 집중률과 국민경제의 동태적 활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재벌정책, 경쟁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