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원 다변화 방안 연구용역 ‘늑장 대처’ 논란

내달 완료 목표였던 ‘동남권 골재수급 연구용역’ 최근에 발주…대책 지연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올해 11월까지 마치기로 한 골재 다변화 방안 연구용역을 최근에서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용역 기간은 150일로 내년 상반기는 돼야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바닷모래 채취 관련 연구용역을 끝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긴급입찰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남해 배타적경계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채취중단으로 인한 바닷모래공급 감소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에 바다 골재 이외의 골재원(하천·산림·파쇄골재 등) 공급을 증량해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어진 것으로, 국토부의 늦장 대처가 원인이다.

올해 1월부터 건설용 골재로 쓰이는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국토부와 해수부가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건설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바닷모래를 대체할 방안도 찾지 않고 건설대란을 얘기하는 건 공갈·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해수부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어업 피해조사 용역결과를, 국토부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해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토부의 연구용역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바다 골재채취에 대한 당위성 및 바다 골재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바다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어업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포함했다. 골재 다변화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바닷모래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교적 값싸게 써왔던 바닷모래 대체가 쉽지 않다”면서도 “국토부가 업계의 반발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