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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2024-09-24 14:27
중기부, '청년의 날' 기념행사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과...

2024-09-20 12: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 실장급 전보 △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2024-09-12 19:56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부처별 의견도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만큼 질병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여의도 전경련...

2024-09-12 16:35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12 15:47
국토연, 15개 출연연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국토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5개의 출연연구기관과 함께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주간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9-11 13:27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한다.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2024-09-10 15:33
방기선 국조실장, 서울 신영시장 찾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9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영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신영시장은 상인들의 라이브방송 진행 및 온라인몰 입점, VR 지도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통시장 제1호 플래그십 스토어인 ‘뉴제로마켓’을 구축하고 ‘담아’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해...

2024-09-09 15:00
정부 "의료계 의견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2024-09-07 13:24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행안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인근에서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중기부, 복지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곳이다. 중소기업청(廳)에서 부(部)로 승격되면서 2021년 대전광역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겼지만 청사 공간이 없어 부처 전체가 셋방살이 중인 중기부를 제외한 5개 기관은 일부 실·국...

2024-09-04 15:39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6월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105건...

2024-09-02 15:23
[특징주] M8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응방안 마련...자회사 '디블라트'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보유 부각

지난달 2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도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이날(2일) 정례...

2024-09-02 13:10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각각 대응하는 느낌”이라며 “가능하면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 창에 개설할 필요성도...

2024-08-29 09:53
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2024-08-28 15:13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패널 토론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promotion)보다 건실한 선례(proo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2024-08-27 14:00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6 17:02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받은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정보 주체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면접 등에서 탈락할 경우, 구직자는 구인기업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은 국무조정실에서 심의 중이며, 다음 달 중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3 15:34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9월...

2024-08-23 10:00
국토연구원,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국토현안 해결 성과"

이번 유공 포상 수여식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수상자 20명과 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의 도약에서 국가적 아젠다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2024-08-22 15:53
광복군 오성규 지사 101번째 생신…한덕수 "독립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

이날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4명은 광복군 태극기를 본뜬 케이크를 마련해 한 총리와 동행했다. 한 총리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지사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드린다”면서 “쭉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수원보훈원 강당으로 이동해 보훈원에 거주하는 유공자 20여 분과...

2024-08-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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