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판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하지 않나"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몰랐다면 '몰랐지만 내 불찰이오'라고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데 대해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본격화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원래 판결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징역 4년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쟁점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 관여에 의한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이 됐다"라며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원래 1심에서는 '선거 개입'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최근 새롭게 공개되면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을 보면 저부터 얼굴이 좀 화끈거린다"라며 "그동안은 민감한 내용은 제외한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적폐청산 TF에서 다 갖다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형준 교수는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소양 면에서는 당시 여권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인사였다"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것은 행정부 경력이지만 정보기관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그래서 어쨌든 미스 매칭 인사라는 건 부인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거(댓글)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며 "국정원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면 '몰랐는데 내 불찰이오. 인사를 참 잘못했다' 이런 얘기라도 국민에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국정원이 '민간인 외주팀'을 운영하며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는 불법 행위의 외주화다. 외주팀별 성과도 제각각이고, 이런걸 보면 국정원 내부가 쑥대밭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건 양강구도를 세우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건 잘못이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