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미르ㆍK스포츠재단 근절”…윤호중, ‘시민공익委' 신설 법안 발의

입력 2017-08-17 16:26 수정 2017-08-17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윤호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윤호중 의원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2번째 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임명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갖게 되며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익법인은 학술교육연구자선 등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최순실 게이트의 발화점이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이 있어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회계ㆍ세무지원과 같이 공익법인 활성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히 법률이 제정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46,000
    • +0.07%
    • 이더리움
    • 4,248,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3.7%
    • 리플
    • 609
    • +4.28%
    • 솔라나
    • 190,500
    • +7.08%
    • 에이다
    • 499
    • +4.18%
    • 이오스
    • 690
    • +4.5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2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3.04%
    • 체인링크
    • 17,630
    • +6.53%
    • 샌드박스
    • 398
    • +7.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