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222억1100만 원 대비 2025년 115억4400만 원으로 총 106억6700만 원(48%)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3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75조8000억원이었지만, 세수 펑크로 인해 10조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본예산 대비 오차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3000억 원, 52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외부...
9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창원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3조9985억 원을 관리할 1, 2금고를 모집해 그 중 1금고 운영은행을 경남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경남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창원시 제1금고를 담당하게 됐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예경탁 행장 취임 후 '지역경제 생태계의 큰 힘!'을 경영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해 정상·총리 외교 본예산이 248억 원이었는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3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더디지만, 작년 7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54.3%)보다는 2.5%p 높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 요인은 법인세다. 7월까지 법인세는 33조 원으로 지난해 저조한 기업실적에 따른 납부실적 감소로 15조5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7월 한 달간 법인세는 2조3000억 원으로 고금리 영향에 따른 원천분 증가...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로 묶였다. 쉽지...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원 대비 9조879억 원(9.5%) 늘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보육 예산 5조4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3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4.1%(15조1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했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수 전망치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1조8000억 원, 특별회계는 10조6000억 원으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간 250만...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을 크게 밑도는...
○경기도, 22일 37조1077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9867억 원 증가○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원 편성-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등 민생회복에 2612억원 편성...
진 의장은 “정부는 대통령 정상회의 참가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부산 EXPO 유치 실패 등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3%다.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 6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 원 중 41.1%가 5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보다 5.5~5.9% 포인트(p) 낮은 수치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p 낮게 나타난 만큼 기재부는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지난해와 올해 3년...
구는 민선 8기 2년 동안 1536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 올해 개청 이래로 본예산 기준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온라인관악청’ 선정,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수상, 2023년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제1회...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7%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28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 과장은 "국고채는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발행하고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되는데, 4월은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달이라 전월대비 증가폭이 늘었다"고 말했다.
5월 국고채 발행...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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