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상보)

자문위원·전문가로 구성해 정치권과 사회각계 의견 들을 것..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내에 설치키로 했다. 사진은 김진표(가운데) 국정기획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8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 위원장, 박광온 대변인.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 왔다”며 “그것은 보수 진보정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TF구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1기 정부 조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TF구성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의 의견인데다 시기상으로도 TF에서 논의된 임용 기준안을 7월초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국정기획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며 “조각이 (국정기획위 TF구성과 논의에) 구애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참고하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빠르면 이달말까지 면면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TF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