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트럼프 측근, 대선 앞두고 보폭 확대1기 집권 당시 고위관료 잇따라 거론“전면적 수사하면 형사 기소 뒤따를 것”
재선을 향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할 경우 등 돌린 전직 고위 관료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을 암시했다.
30일...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유죄와 무죄가 구분되는 시발점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책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검사로 3년 동안 근무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LKB & Partners 수사대응팀에 근무하고 있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집행을 시작하며 한 말이다.
☆ 시사상식 / 그린 메일(green mail)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도록 보낸 편지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초록색 ‘달러(돈)’를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고 이들을 그린 메일러(green mailer)라 부른다. 이들은 자산 가치가 높거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신임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검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위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방문조사 이어 참고인 신분 소환임성근 사단장 제외 ‘채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추궁윗선 지목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 “아직 소환 조율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애초 8명이었던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최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직급은 과장급(4급 일반임기제)이며 임기는 3년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374.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그린 메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376.jpg)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4279.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특징주]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상장일 장중 내림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809.jpg)
![[종합] 코스피, 2800대 오르락 내리락…보합세 지속](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58.jpg)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4754.jpg)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출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490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