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이후 기업부문 개선효과 가장 좋아

지속적 경제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가장 시급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급(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좋아졌으며, 특히 기업부문의 개선도가 가장 크게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발표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KDI는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65.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들은 '계층간 양극화 심화'(55.0%)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개혁부문 중 '기업부문'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재무구조개선'(96.6%, 4.28)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88.4%, 3.99)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에 비해 '핵심 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강화'(32.8%, 3.25), '기업환경 개선'(34.0%, 3.24)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의 건정성 확보'는 크게 개선됐지만, '금융감독 제고 및 조정시스템 선진화'는 개선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노동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KDI는 "경제전문가 대다수(83.2%)는 현재 우리 경제가 고유가, 美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가계부채 증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했다"며 "또한 현재의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18.7%),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 등이 필요하며, ▲고용불안 해소(11.2%) ▲FTA 확대 등 개방화ㆍ국제화’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63.3%)와 '과감한 투자 유인책'(44.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통합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49.3%) ▲금융규제 완화(48.5%) ▲금융 전문인력 양성(44.0%)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61.7%) ▲고령화사회 대비 사회시설 및 고용구조 마련(45.5%)이,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47.4%) ▲정부의 경쟁시스템 구축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